부산,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 어르신교통사랑카드, 최대 30만원 지급

최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부산의 각 지자체들이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현금 지원을 포함한 혜택이 더욱 강화되어 고령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면허 반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산의 주요 지자체별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 정책을 자세히 알아보고, 면허 반납 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부산시 공통 지원 정책: 어르신교통사랑카드
2. 구·군별 추가 지원 정책: 최대 30만 원
3. 면허 반납률 증가 추세
4.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 추세
5. 다른 지자체의 정책 도입 검토
6. 마치며

 

부산시

 

1. 부산시 공통 지원 정책: 어르신교통사랑카드

• 부산시는 2018년부터 만 65세 이상 부산시 거주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산시 전체에 적용되는 공통 지원 정책입니다.

부산시

 

2. 구·군별 추가 지원 정책: 최대 30만 원

• 기장군:
  • 2023년 교통안전 조례 개정 후, 65세 이상 자진 반납자에게 10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원합니다.
• 해운대구:
  • 2025년부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 남구 및 연제구:
  • 2025년부터 75세 이상 면허 반납자에게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부산시 남구

 

3. 면허 반납률 증가 추세

• 정책 시행 후 면허 반납률은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구의 경우 2025년 1~2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부산 전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4.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 추세

• 고령 운전자가 유발하는 사고 건수와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부산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 사고 비율은 15.4%였지만, 2024년에는 23.8%까지 증가했습니다.

 

5. 다른 지자체의 정책 도입 검토

• 부산의 다른 기초지자체들도 정책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원도심권을 중심으로 추가 지원책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 마치며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 정책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5년부터는 부산의 각 지자체들이 더욱 강화된 지원 정책을 시행하면서 고령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면허 반납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령 운전자 여러분께서는 안전을 위해 면허 반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